분석] 한국의 지역 비자 제도란?

한국의 지역 비자 제도는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새롭게 설계된 제도입니다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해외로 간다. 일러스트 사진.

1. E9 비자 (비숙련 근로자 비자)

• 대상: 특정 국가(16개국) 출신의 비숙련 근로자가 한국 내 3D 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기 위해 받는 비자.
• 체류 기간: 최대 4년 10개월 (5년 미만)
• 특징:
•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정부 간 협약을 맺은 국가만 가능
• 취업처 변경이 제한적
• 숙련 인력으로 전환은 제한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지역 기술인력 비자(E7-4R)로 전환 가능

​

2. E10 비자 (선원 및 해양 관련 비자)

• 대상: 선박 승무원, 어선원, 해운업 관련 종사자 등
• 세부 종류:
• E-10-1: 외국적 선원
• E-10-2: 항만 내 선박 작업 종사자
• E-10-3: 기타 해운 관련 종사자
• 체류 기간: 고용 계약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3년 내외
• 특징:
• 노동 강도가 높은 어업·선원 분야 종사자 대상
• 2025년부터는 E7-4R으로 전환 가능

3. E7-4R 비자 (지역 기술인력 비자, 2025년 신설)

• 대상: E9 또는 E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 중 한국에서 2년 이상 체류했고, K-포인트 숙련 인력 요건을 충족한 사람
• 목적: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술 인력 전환 비자
• K-포인트 평가 항목:
• 급여 수준
• 고용 계약 기간
• 한국어 능력(TOPIK 등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 연령 등
• 특징:
• 비숙련 근로자에서 숙련 인력으로 전환 가능
• 3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면 F2-R로 전환 가능

​

4. F2-R 비자 (지역 우수 전문인력 비자)

• 대상: E7-4R 비자로 3년 이상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한 숙련 인력
• 특징:
• 자유로운 직업 선택 가능
• 가족 초청 가능 (배우자, 자녀 등)
• F-5 비자(영주권)로 전환 가능
• TOPIK 4급 이상 요구 (기존에는 3급)
• 한국 내 고용보험 적용되는 기업에서 외국인 인력 할당 비율 상향 (20% → 50%)

5. F5 비자 (영주권 비자)

• 대상: 일정 요건(체류 기간, 소득, 사회통합 등)을 충족한 외국인
• 체류기간: 무기한
• 특징:
• 거의 내국인과 유사한 수준의 권리
• 취업, 거주, 사업 등 거의 모든 활동 자유
• 가족 동반 가능
• F2-R 비자 소지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F5로 전환 가능

​

제도 도입의 배경

• **인구 감소 지역(예: 농촌, 지방 중소도시)**에 만성적인 인력 부족
•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 지방의 산업 붕괴 우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숙련·비숙련 근로자의 지역 정착 유도

​

정리

비자 종류	주요 대상	체류 조건/기한	특징
E9	비숙련 근로자	4년 10개월	고용허가제, 제조·농업 중심
E10	선원·해양 인력	3년 내외	선박, 해운 관련 업종
E7-4R	지역 숙련 전환 비자	조건 충족 시 F2-R 가능	숙련 전환, 포인트 기반 평가
F2-R	지역 우수 전문인력	3년 이상 거주, TOPIK 4급 이상	자유직업 가능, F5로 전환 가능
F5	영주권	무기한	완전한 정착 가능, 가족 초청

한국의 **F 계열 비자 (F-1, F-2, F-3, F-4, F-5)**는 외국인의 장기 체류, 가족 동반, 재외동포, 영주권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

F 계열 비자 종류 및 설명

비자 종류	명칭	주요 대상 및 목적	특징 및 권한
F-1	방문동거 비자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의 가족 등	- 단기 방문 또는 동거 - 체류 기간은 보통 90일 이상~1년 - 원칙적으로 취업 불가 (별도 허가 필요) - 부모, 자녀, 동거인 등이 대상
F-2	거주 비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투자자, 유학생 등	- 장기체류 가능 - 취업 가능 - 다양한 하위 유형(F-2-1, F-2-7 등) - F-5(영주권)으로 전환 용이
F-3	동반 비자	E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주 비자 소지자에 종속됨 - 취업 불가 (허가 시 가능) - 동반 가족 체류를 위한 비자
F-4	재외동포 비자	해외 동포(한국계 외국인, 2세대 이상)	- 장기 체류와 자유로운 경제 활동 가능 - 병역 기피자(예: 유승준)는 발급 제한 - 3년 단위 갱신
F-5	영주권 비자	장기체류 외국인, 일정 요건 충족자	- 무기한 체류 가능 - 자유롭게 취업, 사업 가능 - 사회보장 혜택 가능 - 국적은 외국인이지만 사실상 내국인과 유사한 권리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는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해 왔습니다. 이 비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동포들에게 발급되는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서의 취업과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F-비자 계열의 흐름 예시

• F-2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 F-5 (영주권 전환)
• E-7 (전문직 근로자) → F-2-7 (점수제) → F-5
• F-3 (동반) → 주 비자 만료 시 자동 소멸
• F-4 (재외동포) → 일정 조건 충족 시 F-5 가능

​

참고 사항

• F-4 재외동포 비자는 한국 혈통을 가진 외국인(재외국민, 이민 2세대 이상)에게 발급됩니다.
• F-5 영주권 비자는 가장 높은 체류 권한을 부여하며, 가족 초청, 부동산 소유, 교육 혜택 등 거의 내국민 수준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츨처 원본

분석] 한국의 지역 비자 제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