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는 USMCA를 체결하여 관계가 돈독한데 왜 이 나라부터
관세를 부과하는지 궁금하여 자료 조사후 저의 의견을 적어봅니다.
저의 개인의견이니 자료를 참조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대신하여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를 체결하여 상호 무역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2020년7월1일 발효되었습니다.
USMCA의 주요 내용 및 효력:
- 관세 철폐 및 시장 접근성 확대: USMCA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 세 국가 간 무역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북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산업 규정 강화: 자동차의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부품의 75%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 내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금지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을 허용하여 디지털 무역을 촉진합니다.
- 노동 및 환경 기준 향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환경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USMCA는 북미 지역의 경제 통합을 강화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며, 현대적인 무역 환경에 부합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세 국가 간의 원활한 교역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부과를 먼저 진행할까 궁금해졌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역 불균형 시정: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2. 불법 이민 및 마약 문제: 멕시코를 통한 불법 이민과 마약, 특히 펜타닐의 유입이 미국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관세 부과를 선택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여전히 대량의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제조·공급되는 펜타닐이 이러한 문제의 근원 중 하나로 지적되었습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과 불법 이민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중국 기업의 우회 수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 시설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을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하여 우회 수출을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부총리는 멕시코가 중국산 저가 제품의 북미 시장 유입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멕시코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무역파트너에게 수입되는 금액은 얼마정도가 될까요...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그렇다면 미국은 주요 무역 파트너인 캐나다와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미국과 캐나다, 중국, 멕시코의 무역수지 현황
1.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수지
미국과 캐나다는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적 상호 의존성으로 인해 긴밀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은 캐나다와의 상품 무역에서 약 633억 4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적자의 상당 부분은 석유 및 가스와 같은 에너지 수입에 기인합니다. 에너지를 제외하면, 미국은 캐나다와의 무역에서 약 300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컴퓨터, 전자제품, 기계류, 화학제품, 농산물 등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양국 간 교역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총수출 중 약 76%가 미국으로 향하며, 총수입 중 약 50% 이상이 미국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적인 무역 관계로 인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무역수지 특징
- 상호 의존성: 캐나다는 미국에 원유, 자동차 부품, 기계류 등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며, 미국 역시 캐나다에 완성차, 전자제품 및 기계류 등 다양한 품목을 수출합니다.
- 적자/흑자 현황: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캐나다와의 무역에서 소폭의 무역수지 적자 혹은 근접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미국이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로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에서 비롯됩니다.
- 최근 동향: 경제 성장과 환율 변동, 에너지 가격 변동 등이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역량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캐나다에 진출한 중국기업이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
- 수출 통제 및 규제 확인: 미국은 특정 기술과 제품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하려는 상품이 이러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수출 통제 제도는 '수출통제개혁법(ECRA)'에 의해 관리되며, 이는 신흥 및 기반 기술에 대한 규제를 포함합니다.
- 원산지 규정 준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상품이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북미 지역 내 부가가치 비율 등을 고려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반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수출 허가 및 라이선스 취득: 수출하려는 상품이 민감한 기술이나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통관 절차 이행: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청(CBP)의 통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정확한 서류 제출과 관세 납부 등을 포함합니다.
- 제재 대상 확인: 수출하려는 국가나 기업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재 대상과 거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진출한 중국 기업은 미국 수출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2.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수지
멕시코는 최근 미국의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2024년, 미국은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약 1,72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8년의 780억 달러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부 기업들이 중국에서 멕시코로 생산 기지를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된 이후,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멕시코를 경유한 우회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2021년 중국의 대멕시코 제조업 수출 중 최종적으로 미국에 수출된 금액은 약 105억 달러로, 2018년 53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멕시코의 대미국 수출액은 약 4,750억 달러로,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에는 중국 기업들의 멕시코 진출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수지 특징
- 상호 보완적 교역: 미국은 멕시코에 기계류, 전자제품 등을 수출하고, 멕시코는 미국에 자동차 부품, 완성차, 농산물 등을 수출합니다.
- 적자/흑자 현황: 최신 통계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 간에는 비교적 균형 잡힌 무역수지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해에는 미국이 소폭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멕시코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구조와 낮은 인건비 덕분에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경제적 상호작용: USMCA 체제 내에서 무역 규칙이 정비되면서 관세 혜택과 투자 보호 등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양국 간 무역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미국과 중국의 무역수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4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약 2,95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의 최고치인 4,180억 달러보다는 감소한 수치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 중 상당 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특징
- 상당한 무역적자: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저렴한 제조 제품을 대량 수입하는 반면, 중국에 대한 미국 수출은 상대적으로 낮아, 수조 달러 규모의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구조적 요인: 중국의 대규모 제조업 경쟁력, 미국 내 소비자 선호, 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무역 격차 등이 무역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 정책적 대응: 미국은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 인상, 기술 제재, 수출 규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양국 간의 협상 및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어떤 상품을 가장 많이 수입합니까?
아래 인포그래픽은 미국이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을 보여줍니다.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항구의 컨테이너선 - 사진: 로이터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산 모든 미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 뒤에 불법 이민과 불법 마약 거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래 인포그래픽은 미국이 중국, 멕시코, 캐나다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인 2018년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10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이 나라에서 수입되는 산업 기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카메라 등 총 가치가 약 500억 달러에 달하는 제품에 25%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그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총 5,400억 달러 규모의 상품 중 약 10%에 해당합니다. 그 이후로 많은 중국 제조업체가 생산 라인을 베트남과 다른 아시아 국가로 이전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는 베트남도 등장합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 이외의 상품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침구, 매트리스, 가구 등 품목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고가 상품에 있어서 여전히 중국에 상대적으로 의존적이다.
2023년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리튬이온 배터리, 장난감, 게임 콘솔 등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체 품목 중 2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미국 배터리 수입에서 점점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에 중국에서 131억 달러 상당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직접 수입했으며, 이는 미국이 이 품목에 대해 수입한 총액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2023년에 이 두 나라에서 미국으로의 총 수입액은 8,930억 달러가 될 것입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계, 자동차, 석유 및 석유제품이다. 멕시코는 세계 7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며, 수출의 76%가 미국 시장으로 향합니다.
미국은 또한 멕시코에서 토마토, 베리, 아보카도 등 과일과 채소를 수입합니다. 멕시코는 미국에 농산물을 두 번째로 많이 공급하는 국가이다.
한편, 캐나다의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은 원유와 천연가스이며,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과 같은 다른 제품도 수출합니다.
이상, 제가 판단해본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부과를
먼저 시행하는 이유로 판단되었습니다.
조금 미흡한 내용일수 있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https://blog.naver.com/world-response/223779754440
★★미국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는데 베트남에 대한 예상조치와
미국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는데 적자 3위국인 베트남에게는 어떤 조치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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