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68(Nghị quyết 68:68-NQ/TW), 베트남 부동산 시장 구조 개혁의 전환점
기사입력: 2025년 5월 11일 / 작성자: 하이손 / 편집자: 장실장 / 출처: VARS, 베트남 정부 발표자료
2025년 5월 4일 정치국이 발표한 '결의안 제68호'는 법적 병목 해소와 데이터 인프라 구축, 세제 및 자금 조달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구조 개혁을 촉진할 강력한 기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결의안은 민간 부동산 기업의 역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과 투자자 신뢰 회복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향한 실질적 이정표로 평가된다.
68호 결의안은 부동산 시장의 막힘을 해소합니다. (사진: Int)
부동산은 민간 경제의 핵심 동력
베트남 부동산 부문은 도시화, 인프라, 산업, 무역, 관광 서비스 등 여러 축의 발전을 견인하는 민간 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이 산업은 건설, 자재, 금융, 노동 등 40개 이상의 연관 산업과 직결되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재정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 2023년 기준 민간 부동산 그룹은 37조 VND 이상을 납세,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 기여를 기록했고, 2024년 상위 10대 다산업 기업 중 3개가 부동산 기업일 정도로 위상이 높다.
2023년 37조 VND 납세한 베트남 부동산 그룹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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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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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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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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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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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여부/증권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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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홈(Vinh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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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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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최대 상업용 부동산 개발사, 빈그룹 자회사, 전국 40개 도시 개발, 랜드마크81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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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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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HOSE: V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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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롱그룹(Nam Lo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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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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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주택, 위성도시 개발, 투명한 거버넌스, Ehome/Flora/Valora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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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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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HOSE: N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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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파크그룹(Ec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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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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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및 분양, 대규모 복합도시 개발, 친환경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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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인근(흥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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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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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디엔(Khang D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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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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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빌라 개발, 합리적 가격, 호찌민 남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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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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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HOSE: K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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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닷(Phat 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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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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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빌라·상업센터·리조트 개발, 산업단지·물류 부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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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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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HOSE: P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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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그룹(Ha Do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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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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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산업용 부동산, 신재생에너지, 대규모 산업클러스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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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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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HOSE: H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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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미흥(Phu My 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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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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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 7군 대표 신도시·고급 아파트 개발, 교육·상업 복합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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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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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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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발건설공사(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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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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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도시·관광·산업단지 개발, 건설자재 생산, 재무 건전성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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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나이/붕따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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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HOSE: D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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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푸투자(Van Phu In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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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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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중심 대규모 주거·상업단지 개발, 2018년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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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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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HOSE: V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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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아(An 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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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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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 7군 등 아파트·콘도미니엄 개발, 일본계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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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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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HOSE: A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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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베트남 상위 10대 다산업 기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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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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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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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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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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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응웬 (SE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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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제조,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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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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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로베트남 그룹 (P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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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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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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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로리멕스 (Petrolim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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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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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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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그룹 (Vin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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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통, 헬스케어 등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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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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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농업 농촌 개발 은행 (Agri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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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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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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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 개발 은행 (BI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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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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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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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군대 공업 통신 그룹 (Viet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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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IT,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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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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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엣틴은행 (Vietin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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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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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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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제유석화 (Binh Son Refining & Petro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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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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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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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석탄광산그룹 (Vinaco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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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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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신뢰 훼손과 병목 문제 누적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법적 불확실성, 행정절차 중복, 부지 정리 지연, 토지 사용권 미발급 등 복합적인 이유로 다수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며 시장 신뢰가 약화되었다. 유수 민간기업들도 잇따라 어려움에 봉착했고, 이는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결의안 68, 부동산 정책의 '전면 리셋' 시도
결의안 68은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지침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필요한 경영조건 제거, 법률 비용과 절차 기간 30% 단축, 중복 규제 해소와 행정단계 간소화 등이 핵심이다. 특히 2025년까지 국가토지데이터베이스와 국가데이터센터 통합 구축, 토지 임대 및 권리 증명서 발급 시간 단축, 전자거래 시스템 전면 확대가 추진된다.
토지 및 프로젝트 절차 효율화가 핵심
결의안은 낭비되고 있는 공공 토지, 미사용 기관 부지, 분쟁 토지 등도 활용 가능하도록 명확한 절차를 도입하고, 지체된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적 병목도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승인 건수 증가, 공급 확대, 절차 투명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가격 책정 역시 디지털화된 표준 정보를 바탕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
녹색 금융 및 ESG 접목 활성화
결의안은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충족하는 녹색 순환형 프로젝트에 대해 대출 이자율 지원 및 민간 신용기관 장려를 명시하며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부동산을 단순 투자 대상이 아닌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단기 지연, 중장기 효율성으로 보완
VARS는 결의안 68의 실행 과정에서 초기 시스템 통합과 인허가 처리 이관 등으로 일시적 지연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비용 감소, 행정 간소화, 승인 절차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해소와 적정한 부동산 가격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투기 및 가격 조작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회복과 지속 성장의 이정표
결의안 68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제도적 신뢰를 제공하고, 시장 매력도 제고와 함께 투자자금 회수 촉진, 경제 전체 회복 자극이라는 다중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향후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할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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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원본
결의안 68(Nghị quyết 68:68-NQ/TW), 베트남 부동산 시장 구조 개혁의 전환점
기사입력: 2025년 11월 5일 / 작성자: 하이손 / 편집자: 장실장 / 출처: VARS, 베트남 정부 발표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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